AI 이미지 무료 생성 저작권 침해일까

AI 이미지 무료 생성 저작권 침해일까

작풍과 화풍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경우.

아이디어가 공통된 표현 활동.

이것을 제한해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랑 충돌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회에서 작품과 정보를 풍부하게 만든다.

또한 문화를 발전시켜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일본 문화청

현재 오픈 AI에서 지난달 낸 챗GPT-4o

이것을 통해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는 서비스.

이를 선보이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중이다.

한편 챗GPT의 지브리 스튜디오 저작권 침해 논란.

이것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보고서.

이것을 지난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 일본 문화청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

이곳에서 작풍과 화풍이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 안 된 생성물.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문구에 따르면 이렇다.

오픈 AI에서 운영 중인 챗GPT-4o 서비스.

이를 통해 지브리 그림체를 모방하는 행위.

이건 일본에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문화청은 저작권 분과회.

이것을 통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저작권법 틀 안에서 AI를 어찌 해석할지.

여러 번 회의를 거쳐 일반 대중 의견도 수렴한 뒤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일본 도쿄 대학 법학부 교수 장예영.

그도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발간한 이슈 리포트.

이것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에선 아이디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단 것을 명확하게 했다.

최종적으로 AI가 단순하게 스타일을 모방할 뿐.

지브리 작품의 장면, 얘기 등을 생성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