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규제 이어 한국도 금지 도입
호주 청소년 SNS 규제 이어 한국도 금지 도입
1.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SNS) 이용 실태
국내 10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및 영상 플랫폼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일 2시간 반 공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모두 이용하는 청소년은 하루 평균 147분(2시간 27분)을 해당 플랫폼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인스타 비율: 우리은행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만 14~18세, 3,729명 대상)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는 85.7%,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약 80%에 달합니다.
플랫폼별 10대 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시간 (월/일 평균)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자료 (당해 1월~11월 기준)
1위 유튜브 (YouTube) / 3만 2,652분 / 약 98분
2위 인스타그램 (Instagram) / 1,6234분 / 약 49분
3위 엑스 (X, 구 트위터) / 1만 1,956분 / 약 36분
4위 틱톡 (TikTok) / 9,833분 / 약 30분
5위 카카오톡 (KakaoTalk) / 5,996분 / 약 18분
2. 전 세계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글로벌 각국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계정 소유 및 사용 전면 금지
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지지 하에 16세 미만 계정 생성 차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덴마크: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령 확인 의무화 및 부모 동의제
프랑스: 15~16세를 접근 가능 기준으로 삼고,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독일: 13~16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SN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규제 논의 및 전문가 제언
정부의 대응 방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를 통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소유 제한
연령 확인 제도 도입 및 부모 동의 방안
전문가 분석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시각 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 반응하게 만들어 중독성을 높이며, 심할 경우 ADH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과제: 단순한 연령 규제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성인 계정 도용 등으로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막아야 합니다.
근본적 대책: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미디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유튜브 CEO도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수장 역시 가정에서는 자녀의 미디어 시청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닐 모한(Neal Mohan) 유튜브 CEO.
그는 세 자녀(아들 둘, 딸 하나)의 유튜브, 기타 플랫폼, 미디어 이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더 엄격하게, 주말에는 다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플랫폼 활동을 '적당히' 하도록 조율하는 것입니다.
닐 모한 CEO는 "젊은이들에게 중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모들이 자녀의 플랫폼 이용 방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가정마다 교육 방식이 다르므로, 각 가정에 맞는 방식으로 자녀의 유튜브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