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무료 생성 저작권 침해일까

AI 이미지 무료 생성 저작권 침해일까

1. 일본 정부(문화청)의 공식 보고서 내용

‘화풍·작풍’의 법적 성격: 작풍이나 화풍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로 분류됩니다.

아이디어 보호 제외의 목적: 아이디어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표현 및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풍부한 문화 발전과 저작권법 고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기존 저작물의 스토리나 특정 장면을 직접 복제·유사하게 생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스타일(화풍)만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2. 보고서 작성 경과 및 법학자 해석

의견 수렴 절차: 일본 문화청 저작권분과회는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AI를 해석하고자 수개월간 전문가 논의 및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장예영 도쿄대 교수 해석

"일본 저작권법상 아이디어 비보호 원칙이 명확히 적용된다. AI 결과물이 지브리 작품의 특정 장면이나 스토리를 직접 재현하지 않고 단순히 분위기·화풍만 모방한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3. 요약 및 시사점

챗GPT-4o 지브리 화풍의 위법 여부: 현행 일본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챗GPT-4o를 이용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